오늘도, 공부합니다!

- 한겨레에 기고했던 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프 피시킨 UCLA 로스쿨 교수는 기회 다원주의를 논하며 산출의 불평등 못지않게 투입의 불평등을 강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운 나쁘게 어떤 장소에서 태어난 개인은 열악한 학교와 네트워크에 놓이며 일련의 제약에 직면하는데, 이런 제약들이 쌓이면 기회 경로가 강력히 차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여러 사회 문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지역소멸 위기와 교육 붕괴를 마주한 한국 사회에 성공 경로를 다양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교육과 다시 그 중심에 놓인 대학..

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동점자 많이 나올 텐데 변별력 확보 가능할까요? 답변을 위해 먼저 변별력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네요. 대학입시에 전제되어야 할 변별력은 수험생이 해당 대학에서 제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막무가내 줄 세우기가 변별력은 아닌 것이죠. 현상이 왜곡되어 있어 그렇지 동점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사실 학생 변별의 핵심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난이도를 갖춘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줄세워 당락을 결정지으려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적성 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전형자료들도 함께 활용할 ..

* 지난 10월 16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글을 수정함. 2028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하여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하여일제강점기로부터 고등교육이 기형적으로 발달해 온 이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문제가 갖는 사회적 파장은 격이 달라졌다. 22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는 출산율 문제의 핵심으로 교육 격차와 경쟁을 언급할 만큼 교육과 그 중심의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 되었다.      대학입시 문제의 심각성 이면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층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

국회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교육에서는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논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24년 교육예산은 68조 8,859억 원으로 23년보다 무려 6조 8,748억 원이나 줄었다. 그 자체로도 헉 소리가 날 법 하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보다 7,215억 원이나 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떼어갈 돈이 4,826억이나 늘었다. 세수 감소로  받을 돈은 줄고, 떼갈 돈만 느니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올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교(고등교육)에 지원되는 돈이 너무 적어. 이래가지고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지겠어? OECD 봐. 우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초·중등교..

교육부는지난 2월 1일 지역과 지역대학을 함께 살리겠다는 목적 아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지원을 지역주도로 전환하여 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줌으로써 지역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만이 존재할 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지역 위기가, 대학지원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로 이양하기만 하면 해소되는 것일까. 정부가 지역 위기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지, 책임을 회피하며 관찰자로만 남겠다는 뜻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의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위기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묘수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결국 대학체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는 온 국민이 앓는 입시 신열을 극복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한탄만 하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끝없이 고민해 온 이들은 다행이도 실현가능한 안들을 상당히 진전시켜 놓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할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이와 관련한 것으로 2022년 12월, 국회토론회 발제글이다. 우리 교육이 취해야할 대학체제 개선안을 한 판의 바둑으로 빗대어 논했다. 비교적 분량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에 답답함을 느끼는 독자라면 일독해 볼 만하다.(최근 정치 이슈인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독점..

* 2022-11-29 국회토론회 토론문을 수정한 글 1. 우물에 떨어진 독 한 방울, 상대평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선진국 어디에도 내신 상대평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상대평가가 갖는 교육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대평가제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오랜 기간 왜곡시켜 왔다. 평가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에도 상대평가제는 철저히 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자극적 서열화의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척도로 작동했다.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와 ‘교육과정-수업-평가’로 교육의 완성을 이뤄야 할 ‘평가’가 오히려 교육과정과 수업 전반을 변질시키는 대한민국 교육의 병폐로 자리 잡았다. 마치 우물에 떨..

* 교권침해 논란 영상과 관련하여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인터뷰 ☏ 진행자 > 제가 앞에서 말한 문제의 영상 직접 보셨습니까?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저는 슬프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상만 보고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지만..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일회성이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무반응은, 타일러도 보고 나무라도 보고, 수차례의 지도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택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선생님의 고충이 슬프게 다가왔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연유로 저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가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도 참 슬펐습니다. ..

022-7-28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문을 다듬은 글입니다. 지난 11월 2일(목) 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 몇있었다. 그 중 하나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이다.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나, 어찌 결론날 지 알수는 없다.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은 큰 교육 이슈에 가려져 있으나,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의제다. 이에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기존 글을 다듬어 올린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67p   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게 하는 제도다. 지방교육자치제는 해당 나라의 역사·정치·문화의 영향 아래 정립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와 서부개척시대에 ..

1. 국어교사로서의 궁금증국어 교사이자 두 명의 어린 아이를 둔 아빠로서 읽기와 관련해 늘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1. 인간은 어떻게 읽기를 습득할까?2.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옳을까?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풀어 보려 합니다. 출처는 2018년도 대한민국학술원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한 Stanislas Dehaene의 '글 읽는 뇌(2017)'입니다. 2. 읽기 습득 3단계 우선 읽기 습득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그림 단계(pictorial stage) : 단어를 사진 찍는 단계  2) 음운 단계(phonological stage) : 문자를 발음으로 변환하는 단계  3) 철자 단계(orthographic stage) : 단어 재인이 고속화되고 자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