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공부합니다!

1.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 교육제도 법정주의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학제, 교육재정의 확보, 교원의 신분 보장 등을 법으로 정해야한다는 것을 헌법상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교육제도란 학교제도와 평생교육제도, 교육재정과 교원이 지위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 관련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도로써 이를 헌법 수준으로 보장하여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형성을 위한 ..

1. 다양한 시선 속에 놓인 고교학점제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교육과정, 학사 운영, 교수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이를 마주하는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 정책 견해가 병존하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미래교육 견인과 획일화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면에 주목하고, 반대 측에서는 보편교육의 약화 및 다과목 지도에 따른 교육의 질 문제 발생, 교육격차 발생 등을 경계한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세부 입장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반대론찬성론다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에 의한 교원의 노동 조건 악화다양한 교과목 개설 수요에 의한 교원 정책 유연화 내지는 개방화(자..

1.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치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핵심 가치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되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싶은 과목들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과학자가 되고 싶다!!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다가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 소설가가 꿈이다! 국어를 넘어 심화된 창작 과목들인 소설창작, 소설비평 수업 등을 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보장해 주려면 다양한 과목이 준비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나 한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란 불가능합..

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동점자 많이 나올 텐데 변별력 확보 가능할까요? 답변을 위해 먼저 변별력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겠네요. 대학입시에 전제되어야 할 변별력은 수험생이 해당 대학에서 제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막무가내 줄 세우기가 변별력은 아닌 것이죠. 현상이 왜곡되어 있어 그렇지 동점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사실 학생 변별의 핵심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난이도를 갖춘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줄세워 당락을 결정지으려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적성 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전형자료들도 함께 활용할 ..

* 지난 10월 16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글을 수정함. 2028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하여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하여일제강점기로부터 고등교육이 기형적으로 발달해 온 이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문제가 갖는 사회적 파장은 격이 달라졌다. 22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는 출산율 문제의 핵심으로 교육 격차와 경쟁을 언급할 만큼 교육과 그 중심의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 되었다.      대학입시 문제의 심각성 이면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층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

국회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교육에서는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논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24년 교육예산은 68조 8,859억 원으로 23년보다 무려 6조 8,748억 원이나 줄었다. 그 자체로도 헉 소리가 날 법 하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보다 7,215억 원이나 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떼어갈 돈이 4,826억이나 늘었다. 세수 감소로  받을 돈은 줄고, 떼갈 돈만 느니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올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교(고등교육)에 지원되는 돈이 너무 적어. 이래가지고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지겠어? OECD 봐. 우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초·중등교..

교육부는지난 2월 1일 지역과 지역대학을 함께 살리겠다는 목적 아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지원을 지역주도로 전환하여 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줌으로써 지역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만이 존재할 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지역 위기가, 대학지원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로 이양하기만 하면 해소되는 것일까. 정부가 지역 위기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지, 책임을 회피하며 관찰자로만 남겠다는 뜻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의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위기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묘수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결국 대학체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는 온 국민이 앓는 입시 신열을 극복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한탄만 하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끝없이 고민해 온 이들은 다행이도 실현가능한 안들을 상당히 진전시켜 놓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할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이와 관련한 것으로 2022년 12월, 국회토론회 발제글이다. 우리 교육이 취해야할 대학체제 개선안을 한 판의 바둑으로 빗대어 논했다. 비교적 분량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에 답답함을 느끼는 독자라면 일독해 볼 만하다.(최근 정치 이슈인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독점..

* 2022-11-29 국회토론회 토론문을 수정한 글 1. 우물에 떨어진 독 한 방울, 상대평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선진국 어디에도 내신 상대평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상대평가가 갖는 교육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대평가제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오랜 기간 왜곡시켜 왔다. 평가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에도 상대평가제는 철저히 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자극적 서열화의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척도로 작동했다.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와 ‘교육과정-수업-평가’로 교육의 완성을 이뤄야 할 ‘평가’가 오히려 교육과정과 수업 전반을 변질시키는 대한민국 교육의 병폐로 자리 잡았다. 마치 우물에 떨..

* 교권침해 논란 영상과 관련하여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인터뷰 ☏ 진행자 > 제가 앞에서 말한 문제의 영상 직접 보셨습니까?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저는 슬프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상만 보고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지만..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일회성이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무반응은, 타일러도 보고 나무라도 보고, 수차례의 지도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택하게 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선생님의 고충이 슬프게 다가왔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연유로 저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가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도 참 슬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