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1. 다양한 시선 속에 놓인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교육과정, 학사 운영, 교수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이를 마주하는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 정책 견해가 병존하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미래교육 견인과 획일화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면에 주목하고, 반대 측에서는 보편교육의 약화 및 다과목 지도에 따른 교육의 질 문제 발생, 교육격차 발생 등을 경계한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세부 입장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반대론	찬성론
다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에 의한 교원의 노동 조건 악화 다양한 교과목 개설 수요에 의한 교원 정책 유연화 내지는 개방화(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교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 약화) 신자유주의 노선 심화(7차 교육과정 도입 당시의 논란과 유사) 고교 교육의 본질은 진로교육이 아닌 교육의 보편성 및 시민성 교육 대학 입시와 충동을 일으키고, 교육과정 왜곡 현상 발생(입시의 유불리 중심으로 과목 선택과 편제가 이루어질 것임) 흥미 중심으로 교육과정 선택 가능성 학교 간, 지역 간 격차 심화 고등학교와 대학의 정체성 문제 발생	다수의 아이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현행 교실 수업 시스템 개혁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며, 수포자 등 문제 해결 가능 특목고와 자사고에 가지 않아도 네트워크형 고교 체제로 개편 가능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됨. 미래교육의 핵심이 표준화 및 획일화된 교육과정 탈피라고 본다면 다양성 창원에서 고교학점제는 부합 책임교육과 질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선택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발현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서 교육과정의 거버넌스 내지는 민주화를 촉진

 

2. 시선에 따른 분석 결과들

전교조가 발표한  ‘2025 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실태조사 결과 ’

전교조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실태조사 결과’는 ‘도입 목적과 운영’, ‘학습자 동기 및 참여도’ 등에서 응답 교사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겪는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확인하는 사례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를 살핀 지난 몇 년 간의 연구들은 교육 주체들의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학교문화 변화에 대한 물음에 교사들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정착 가능성에 대해 저경력 교사들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고교학점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한 선도·연구학교 교사들은 일반고 교사들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관하여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경향을 밝힌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연구가 혼재하기도 함으로써 현실 속 고교학점제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냈다.

 

3. 시선이 모이는 지점

 

고교학점제 반대의 중심에 있는 두 단체는 교총과 전교조인데, 두 단체라 하여도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교총은 교육의 다양성 추구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건 마련이 안되었음을 강조한 바가 있고, 전교조 역시 2021년 8월과 9월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함을 주창하며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제도 개편, 전 과목 성취평가제, 교사 증원 등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찬성 측의 요구와도 사뭇 닮았는데, 방향은 옳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요청하는 찬성론과 조건과 여건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시행은 곤란하다는 반대론이 근본적으로 정책 수행 순서에 관한 견해차에 가깝기 때문이다. 발제문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실태조사 결과’가 여건 마련의 미숙함에 주목한 자료라면, 위에 제시한 다른 연구들은 고교학점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조금씩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책 수행 순서에 관한 견해차는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조율해야겠지만 2018년부터 전체 고등학교 중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었고,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학점제가 도입되었으며,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도 고교학점제를 무위로 돌리기보다 다음 과제로서 교사 증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이행, 대입제도 개편을 이뤄가려는 움직임이 더 실천적일 수 있다.

 

학교 현장은 학점제로 시행으로 인한 상당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다양한 전공과목 개설로 인한 교사 수급의 어려움(30.8%)과 다과목 지도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29.9%), 이동 수업 시간표 구성의 어려움(15.5%) 등 학교의 기존 여건 향상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학점제 운영 지침이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부담 경감 없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구현되기 어렵지만, 오히려 2024년 고등학교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174명이나 줄었다. 교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교원 1인당 학생 수이기 때문인데,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수업 혁신 및 진로 지도를 위한 교사 확보가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기존 틀이 아닌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에 따른 적정 주당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필요 교원 수의 기준을 새롭게 구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업무경감 방안 수립,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예산 지침의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거시적 차원에서 고교학점제는 힘든 전투를 벌이는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전환 정책, 성취평가제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어서 한 축이 붕괴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여지가 크지만, 교육부는 그 축을 담당하는 일반고 전환 정책을 올해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폐지했고, 성취평가제 역시 2028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허울만 남겨 두는 패착을 두었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 수준에 따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골자임에도 내신 상대평가의 확대로 인해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고, 내신 5등급제 변화로 변별이 어려워졌다고 여길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넓힐 가능성이 다분하며, 수능이 중시되면 될수록 기존 통계상 특목고·자사고·사교육특구는 유리한 위치에 설 확률이 높다. 2024학년도 전국단위자사고 경쟁률이 6년래 최고를 찍은 것이 그 방증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의 종속 가능성을 높이므로, 학교 현장도 고교학점제가 강조하는 다양한 교육과정보다는 수능 과목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여지가 커졌다.

 

4. 너머를 응시하며

 

모순된 정책 환경들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고교학점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오리무중이지는 않다. 고교학점제는 그 자체로 교육 주체들의 주도성과 상호 협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구축하며,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연한 힘이 있다. 교육 현장이 고교학점제의 목적에 따라 한 단계씩 실현해 가고, 관련한 성공 경험을 사회적으로 축적해 나갈 때 성취평가제와 대학입시제도도 본의에 맞게 회복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에 기반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은 또 다른 우군의 역할을 할 것이며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인식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물론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 병폐가 고교학점제만으로 바뀔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래 교육을 위해 여러 방향에서 새로운 교육의 물꼬를 터야 할 지금,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물줄기 하나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2024.09.05 - [교육/대한민국 교육정책] - 쉽고 간단한 고교학점제 이해1

쉽고 간단한 고교학점제 이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