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요약 및 장단점

2024.08.24 - [교육/교육 이슈! 말말말!] - 2025 QS 세계 대학 순위와 우리나라 순위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에 따른 변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만약 최종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국가교육발전 계획에 담기게 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놓은 후에 해마다 추진 실적도 국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1) 수능 

: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뉨

: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적용 예정

	과목	평가문항	평가방식
수능Ⅰ	국어, 수학	선다형	절대평가
수능Ⅱ	탐구	선다형+서술형+논술형	절대평가

 

1-1) 장점 

①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교육 경쟁 방식 완화

②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로 보다 확대

③ 일부 과목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개진

1-2) 단점 

① 서·논술 난이도 조절 및 채점의 어려움

② 도입 초기에 학생들의 대학 지원 및 대학의 학생 선발에 혼란 예상

③ 수능Ⅱ가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 존재(대학 가중치, 정보 부재 상황에서 사교육 촉발, 서논술 유형에 따라 사교육 효과 발생 가능성 등)

 

 

2) 내신 

: 고등학교 내신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

: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문제 출제와 평가에 참여

1-1) 장점 

① 절대평가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채점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

② 평가의 질을 보편적으로 확보

③ 그동안 채점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서·논술형 평가의 확장 가능성. 수능Ⅱ로부터 점진적인 확대.

1-2) 단점 

① 외부기관이 평가한 점수에 학교 수행평가 점수가 합산돼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

② 교사의 평가권 침해 및 학교 역할 축소

③ 일제식 평가로 인한 고교서열화 촉발 가능성

 

 <총 평> 

공개된 정보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지 않고 방향성만 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며 상당한 논쟁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IB와 유사하게 서술형 평가 + 절대평가 + 내·외부 평가 + 학생 역량 검증 체제를 구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수능 Ⅱ 의 논·서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와, 내신에서 학교와 외부기관의 평가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순효과와 악효과의 균형추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굉장히  논쟁적 사안이기에 정치권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수 많은 의견 개진과 비판이 뒤따를 것이고 한동안 큰 사회적 논제로 자리잡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폭이 모두 넓다. 구체적 계획을 담은 문건이 드러나야 한다. 제대로 논의한 사안이 아니라며 국교위가 진화에 나설 확률도 높다.

 

--------------------------------------- 이어진 상황 추가------------------------------------

 

예상한 대로 교원단체들의 발표가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내신 외부평가제는 교사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며 수능 이원화 또한 학생 입시 부담과 경쟁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라 비판하며 즉각 관련 논의 중단과 현장 교사와의 소통을 요구했고,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도 "일부 전문위원들의 '내신 외부평가제 논의'가 국가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사항 및 교육목표에도 역행하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 현상을 낳고 지방교육 소멸 현상과 인구소멸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비판성명을 냈다.

 

그리고 역시 예상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수능시험 이원화와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국교위에 보고된 바 없이 전문위 차원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8 대입시안도 그렇고 조금씩 새어나왔던 정보들이 허튼 이야기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도 '아니 뗀 굴뚝에서 나온 신기루'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국교위 설명자료 20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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