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28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문을 다듬은 글입니다. 지난 11월 2일(목) 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 몇있었다. 그 중 하나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이다.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나, 어찌 결론날 지 알수는 없다.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은 큰 교육 이슈에 가려져 있으나,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의제다. 이에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기존 글을 다듬어 올린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67p 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게 하는 제도다. 지방교육자치제는 해당 나라의 역사·정치·문화의 영향 아래 정립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와 서부개척시대에 ..
